교통사고 관련 오해와 진실 출처=엔바토엘리먼츠 자율주행, AI, 로봇 시대에 성큼 들어섰지만, 정작 교통사고가 났을 때 법률 상식은 여전히 잘못 알려진 정보에 의존하는 운전자가 많습니다. 잘못된 상식 하나가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이상의 보상금 차이를 만들고, 때로는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이번 기고에서는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로서 현장에서 자주 마주하는 교통사고 관련 상식 오해 일곱 가지를 정리합니다. 1. 형사 무죄면 민사 책임도 없다?

운전자가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불기소나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 더 이상 아무런 책임도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은 별개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합니다. 대법원 역시 "형사책임은 법 질서 위반에 대한 책임이고, 민사책임은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