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만 3년간 1만 2천여건 해지… 854억원 규모, 경영난에 자영업자 ‘이중고’ 국회 문턱 못 넘는 ‘건보법 개정안’… 비과세·감면 등 제도적 장치 필요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인공지능(AI)로 제작한 이미지. 경기일보 뉴스 AI 이미지 인천지역 자영업자들이 경영난 등으로 노란우산공제를 중도 해지했다가 기타소득으로 잡혀 건강보험료 폭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란우산공제가 소상공인들의 생활 안정 위한 공적 공제 제도인 만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8일 중소기업중앙회 인천본부에 따르면 지난 2025년 인천지역의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회 중도해약은 3천823건, 금액은 261억원으로 나타났다. 중도해약은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1만2천729건으로 854억원에 이른다.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 폐업 등 생계 위협으로부터 사업 재기와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한 공적 공제 제도다. 가입하면 월 5만~100만원을 내고 폐업 등 사유 발생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