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좌회전과 과속 직진의 충돌, 판사는 왜 10:0을 선택했을까? 사건의 개요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298085 판결 본 사건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던 피고 차량과, 반대편에서 직진 신호를 받고 주행하던 원고 차량이 충돌하며 발생했다.
피고 차량은 좌회전이 허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진입했고, 원고 차량은 직진 신호를 따르고 있었으나 제한속도 시속 60km를 약 28.5km 초과한 시속 88.5km로 주행 중이었다. 이 사고로 원고 측 보험사가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면서, 과속 운행이 사고 과실에 산입되는지가 쟁점이 됐다.
법원의 과실비율 및 판단 근거 법원은 과실비율을 ‘피고 100% : 원고 0%’로 판단했다. 원고의 명백한 과속 사실에도 불구하고 무과실을 인정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뢰의 원칙’이다. 직진 신호를 따라 주행하는 운전자는 반대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해 자신의 진행로를 가로질러 올 것까지 예상해 방어 운전을 할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