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오식 / 전남대 로스쿨 명예교수(광주가정법률복지상담소 이사장) 교통사고 발생 시 형사적 처벌 경감과 민사적 손해배상을 위한 합의는 별개로 진행되므로 합의서 작성 시 문구 선택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남도일보·AI 생성 이미지 Q1.

법률적으로 ‘합의’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나요? A.

합의의 원래적 의미는 양 당사자가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일치’를 보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계약에서의 합의라면, 계약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일정한 권리를 갖고 의무를 부담하게 한다는 것에 대한 동의를 뜻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인 매매계약으로 설명하자면,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매매대금, 물건, 인도시기 등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면 계약이 성립하며, 이에 따라 대금지급청구권과 물건 이전청구권이라는 권리가 발생하는 원리입니다. Q2.

교통사고나 폭행 사건에서 흔히 말하는 ‘형사적 합의’는 왜 필요한가요? A.

교통사고 중 사망사고를 내거나, 신호위반 등 이른바 10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를 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