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대법원판결] DB손보 미국 소송 역전승: "배달 사고, 왜 보상 안 될까?" (지정 사업장 특약의 이해) 최근 보험업계와 법조계에서 화제가 된 DB손해보험 미국 지점의 배상책임보험 소송 판결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미국 뉴욕주 항소법원에서 열린 이번 재판은 1심 결과를 뒤집고 보험사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그 핵심에는 ‘사업(Business)’과 ‘사업장(Premises)’이라는 단어 한 끗 차이가 있었습니다.

사장님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이번 판결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식당 밖 배달 사고, 누구 책임인가?

사건은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뉴욕의 한 레스토랑 직원이 자전거로 음식 배달을 마친 후, 식당으로 복귀하던 중 행인(원고)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장소: 식당에서 한 블록 떨어진 교차로 소송 경위: 피해자는 레스토랑을 상대로 50만 달러(약 7억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으나, 레스토랑이 이를 지급하지 못하자 레스토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