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기초연금개편] 연봉 5,600만 원도 받던 기초연금, 중산층 제외되나? (지급 기준 전면 검토) 보건복지부가 2026년 2월 13일, 실제 소득과 괴리된 현행 기초연금 지급 기준을 전면 수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월급이 꽤 되는데도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논란의 중심, 무엇이 바뀌고 왜 바뀌는지 핵심을 정리합니다. 1.

왜 지금 기초연금을 손보나? (개편 배경) 현재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최근 이 '70%'라는 기준이 중산층까지 포괄하게 되면서 복지 재정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핵심 문제점: 기준 중위소득 96% 육박 현재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전체 가구 소득의 중간값인 기준 중위소득의 약 96%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사실상 대한민국 평균 소득 수준에 해당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된 것이죠.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예산 올해 기초연금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약 27조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