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와 法] ADAS가 낸 사고, 책임은 왜 운전자만? 과실비율의 사각지대 최근 도로 위에는 운전자의 손과 발을 대신해주는 똑똑한 차들이 가득합니다.

차선 유지(LKA), 자동 브레이크(AEB), 속도 조절(SCC) 등 이른바 ADAS(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죠. 하지만 편리함 이면에는 무서운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만약 내 차의 ADAS 시스템이 오작동해서 사고가 났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요? "기계가 핸들을 꺾었는데, 책임은 사람이 진다"는 아이러니한 현실과 변화하는 법적 쟁점을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1.

운전석에 들어온 '보이지 않는 손', ADAS 예전 교통사고 상담의 주된 내용은 "상대방이 신호를 위반했다", "갑자기 끼어들었다" 같은 '사람의 실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상담 트렌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차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핸들이 저절로 돌아가 옆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제 운전의 주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