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분급제에 노동법 개편까지…흔들리는 설계사 영업 환경 보험설계사가 소비자와 계약 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보험설계사를 둘러싼 영업 환경이 크게 바뀔 전망이다. 2027년부터 보험모집 수수료 분급제가 전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보험설계사를 노동법·4대 보험 체계로 편입하려는 논의까지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서다.

제도의 취지는 ‘소비자 보호’와 ‘사회안전망 강화’지만, 현장에서는 “설계사 생계 구조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반발과 함께 “그동안 너무 특혜를 누려온 것 아니냐”는 역풍도 동시에 불고 있다. 수수료 분급제 반대하는 이유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14일 연 정례회의에서 보험 상품 판매 수수료 개편을 위한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며 수수료 분급제 도입을 확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1월부터 2년 동안은 4년 분급을 시행하며, 2029년 1월부터 7년 분급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5~7년차에는 장기 유지 관리 수수료를 추가로 지급해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