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의 한 정형외과 모습. 사진=임형택 한국경제신문 기자 최근 금융위원회는 5세대 실손의료보험의 기본 틀을 담은 제도 개편안을 내놓았다.
해당 개정안은 올해 2월 말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5세대는 중증과 경증을 구분해 중증 중심의 상품을 내놓은 것이 핵심이다. 도수치료처럼 남용이 많다고 지적돼 온 비중증·비급여 치료는 본인이 부담하는 비율을 높이는 대신 병원을 자주 이용하지 않는 다수 가입자에게는 보험료 부담을 낮춰주는 구조로 설계했다.
실손보험은 2024년 말 기준 약 4000만 명이 가입해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도 불린다. 연간 1억 건 이상의 보험금 청구가 이뤄질 만큼 일상 속에 깊숙이 자리 잡았지만 제도는 여전히 복잡하고 변화도 잦다. 5세대 출시를 앞두고 불거진 논란과 궁금증을 짚어본다.
[실손보험] "병원 가기 겁나네" 5세대 실손보험 도입과 4세대 재가입 주의사항 [실손보험] "병원 가기 겁나네" 5세대 실손보험 도입과 4세대 재가입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