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비율을 결정짓는 의외의 변수, "100:0은 정말 없을까?" 운전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곤 합니다.
이때 가장 억울한 상황이 바로 "나는 피해자인데 왜 내 과실이 잡히지?" 하는 순간일 텐데요.
과거에는 '도로 위 100 대 0 사고는 없다'는 말이 불문율처럼 여겨졌지만, 최근 판례는 블랙박스의 보급과 인식 변화로 점차 정밀해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엘앤엘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제시한 과실비율을 뒤바꾸는 결정적 변수 4가지를 정리합니다. 1.
빗길과 악천후: 면책일까, 가중 처벌일까? 많은 운전자가 "비가 와서 미끄러진 것이니 어쩔 수 없었다"고 항변합니다.
하지만 법원의 시각은 조금 다릅니다. 가산 요소: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노면이 젖었을 때는 제한속도의 20%, 폭설이나 안개 시에는 50%까지 감속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고 사고가 나면 오히려 '가중 책임'의 근거가 됩니다. 감경 요소: 반면, 비 오는 밤 도저히 예견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