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기준액, 중위소득 96% 육박 베이비붐세대 소득·자산 증가 영향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70%까지 정해 놓으니까 이백몇십만원 소득 있는 사람도 34만원을 받는다. 20만원일 때는 이해했는데 삼십몇만원씩 하는 상황에서 1년에 몇조씩 재정부담이 늘어나고, 그렇게 하는 게 맞는가. (기초연금 운영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기초연금에 대해 이 같이 지적하며 향후 제도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소득 하위 70%로 설정된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기준 탓에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노인들도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현실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다 받는데도 최저생계비조차 넘기지 못하는 노인이 286만명이나 존재합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는 노인은 약 342만명인데, 이 가운데 10명 중 8명 이상이 최저 생계비인 월 76만5000원 아래에 묶여 있는 실정입니다.

[연합뉴스] 기초연금 수급대상이 사실상 여유 있는 ‘중산층 노인’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