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산재구상권기준 변경 - 지게차 기사에게 산재 보험금 청구 못 한다 건설 현장 관계자, 장비 임대 사업자, 그리고 산재 보험 관련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주목해야 할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례 변경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그동안 건설 현장에서 빌려 쓴 장비(지게차, 크레인 등) 사고로 근로자가 다치면, 근로복지공단은 장비 주인에게 "우리가 지급한 보험금을 물어내라"며 소송을 거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대법원이 이 기준을 '보험 관계'가 아닌 '위험 공유'로 새롭게 정의했습니다. 1. 사건의 전말: 지게차 운반 중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 사건은 한 공사 현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상황: 하도급 업체가 지게차 대여업체로부터 '지게차 + 운전기사 A씨'를 함께 빌리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사고: 기사 A씨가 현장 지시에 따라 철근을 옮기던 중 사고가 발생해, 현장 근로자 B씨가 다쳤습니다.

공단의 조치: 근로복지공단은 다친 B씨에게 산재 보험금을 지급한 뒤,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