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건설기계 임대인에게 산재 구상금 청구 불가! '위험 공유'의 의미는?

건설 현장 관계자분들과 산재 보험에 관심 있는 분들이 반드시 주목해야 할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중요한 판례 변경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그동안 건설 현장에서 지게차나 크레인 같은 장비를 빌려 쓰다 사고가 나면, 근로복지공단이 장비 주인에게 산재 보험금을 돌려달라고 요구(구상권 행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최근 대법원이 이 관행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의 배경: 지게차 작업 중 발생한 산재 사고 사건은 2017년 한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상황: 하도급 업체 C사가 장비 소유주 A씨로부터 지게차와 운전기사 B씨를 함께 빌리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사고: 기사 B씨가 지게차로 철근을 운반하던 중, 철근 묶음이 떨어져 C사 소속 근로자가 다쳤습니다. 공단의 조치: 근로복지공단은 다친 근로자에게 산재 보험급여를 지급한 뒤, 사고를 낸 지게차 주인 A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