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서도 제조사와 책임분쟁 급증 법률 자문 비용 등 손해율 늘 듯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둘러싼 분쟁이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이 보험업계에서 제기됐다. 테슬라 등 차량 제조사들이 자율주행 시스템을 잇달아 선보이며 이 기능을 이용하는 운전자가 급증하고 있어서다.
정부가 내년 완전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목표로 내건 가운데 관련 법과 보험상품을 전면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보험연구원은 ‘감독형 완전자율주행(FSD) 국내 보급 확대와 보험산업의 대응’ 보고서에서 “실질적 통제권은 차량 시스템에 있지만 법적 책임은 운전자에게 귀속되는 ‘책임의 괴리’가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감독형 FSD는 운전자의 적극적 감독하에 차량이 대부분 주행을 수행하는 ‘레벨 2’ 수준의 자율주행 기능이다.
테슬라가 지난해 11월 국내에 감독형 FSD를 출시하자 운전자 사이에서 “사람보다 운전 실력이 낫다” 등의 반응이 쏟아졌다. 문제는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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