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 구상금 판결] 같은 아파트 주민끼리 난 불, '우리끼리'라 배상 안 된다? 아파트나 빌라 같은 집합건물에 살다 보면 가장 걱정되는 사고 중 하나가 바로 '화재'입니다.

특히 내가 낸 불이 아닌데 위층이나 옆집에서 번진 불로 내 집과 가구가 망가졌을 때, 과연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법원에서는 "같은 아파트 단지 소유자라도, 화재 발생 시에는 엄격한 '타인'으로 보아야 한다"는 중요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험사가 '피보험자 간의 사고'라며 배상을 거부하던 관행에 경종을 울린 이번 판결의 핵심 내용을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1. 사건의 발단: "윗집 불이 우리 집으로!"

사고 내용: 2023년 3월, 아파트 입주자 B씨의 집에서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은 위층인 A씨의 집으로 번져 건물과 가재도구가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보험 청구: A씨가 가입한 화재보험사(원고)는 A씨에게 약 1억 7,000만 원의 보험금을 먼저 지급했습니다. 구상권 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