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사고, 이제 대여업체도 책임진다? 면허확인 의무화와 법적변화 최근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유 전동 킥보드(PM), 편리함 뒤에 숨겨진 안전사고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면허가 없는 미성년자의 운행으로 인한 인명 사고는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는데요. 그동안 사고가 나면 가해 학생의 부모가 모든 경제적 책임을 떠안아야 했던 구조에서 벗어나, 최근 대여업체의 배상 책임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2026년 새해부터 바뀌는 전동 킥보드 관련 법적 쟁점과 조례 개정 소식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서울시, 전동 킥보드 '면허 확인 의무화' 조례 개정 추진 지난 2026년 1월 15일,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핵심 내용: 전동 킥보드 대여 사업자가 이용자의 운전 면허 소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 명시.
배경: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