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갑상선 결절 고주파 절제술' 실손보험 청구 '제동' "수술 필요성, 결절 2cm 이상·조직검사 2회 이상일 때만 인정"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는 최근 A씨 외 25명이 B손해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 역시 원고들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법원이 실손보험 가입자의 '갑상선 고주파 절제술' 보험금 청구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비독성 단순 갑상선 결절' 치료를 위해 시행한 '고주파 절제술'은 의학적 가이드라인을 충족하지 못하면 실손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는 최근 A씨 외 25명이 B손해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 역시 원고들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보험 가입자들은 '비독성 단순 갑상선 결절' 진단을 받고 갑상선 고주파 절제술을 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지급을 거절하자 지난 202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