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그후] 똑같은 피해자인데 자립 지원금은 '복불복'? 부처간 소관에 우는 청년들 아동학대라는 끔찍한 시련을 겪고 원가정에서 분리된 아이들.
우리는 이들이 사회에 첫발을 내디딜 때 공정한 출발선에 서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어느 시설에 입소했느냐, 어느 부처의 관리를 받느냐에 따라 자립 지원금이 무려 1,000만 원이나 차이 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행정 편의주의와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해 발생하는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1.
아동복지시설 vs 청소년복지시설, 무엇이 다른가? 아동학대 피해자가 보호받는 시설은 크게 두 가지 갈래로 나뉩니다.
문제는 이 시설들을 담당하는 부처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보건복지부 소관 (아동복지시설): 보육원(아동양육시설), 그룹홈(공동생활가정) 등.
이곳을 퇴소하면 법적으로 '자립준비청년'이라 불립니다. 성평등가족부 소관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 쉼터 등.
이곳을 퇴소하면 공식 명칭 없이 '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