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착화된 보험금 분쟁, 손해사정사회의 ‘침묵’은 답이 아니다 최근 암보험, 국민연금, 달러보험 등 다양한 영역에서 보험금 관련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지만, 거대 보험사의 편의주의적인 업무처리 앞에서 좌절하곤 합니다.

에이스손해사정(주) 대표 민병진 손해사정사님의 칼럼을 바탕으로, 현재 손해사정 시장의 구조적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한국손해사정사회의 공익적 역할에 대해 정리해 봅니다. 1. 보험금 분쟁의 일상화와 고착화된 ‘편의주의’ 보험 현장에서 감액 지급, 부지급, 지급 지연은 이제 드문 일이 아닌 '일상'이 되었습니다.

보험사는 내부 지침과 자문의 소견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소비자가 겪는 혼란과 불신은 극에 달해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 개별 손해사정사가 정당한 법리와 근거를 제시해도, 보험사의 억지 주장에 막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구조적 한계: 분쟁이 발생하면 이는 개별 소비자의 민원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