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치도록 궁금한 노무 이야기] 알쏭달쏭 ‘출퇴근 재해’ 총정리 2018년 산재보험법 개정으로 인정 범위 대폭 확대 ‘통상적 출퇴근 경로’ 등 세 가지 요건 충족해야 친구 저녁 식사 이유로 출퇴근길 벗어나면 인정 X 식료품 되고, 명품 가방은 안 돼…이동 중 사고만 인정 출근길에 커피를 사기 위해 잠시 카페에 들렀다가 계단에서 넘어져 다칠 경우 출퇴근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 뉴시스 월요일 아침부터 늦잠을 잔 직장인 A씨는 허둥지둥 출근하다 지하철역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졌다.
다리가 골절돼 당분간 출근이 어려운 처지가 됐지만, 그는 ‘회사 밖에서 다친 것이니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과는 상관없지 않을까’ 생각했다. 동료들은 제각각 “출근길 사고도 산업재해(산재)가 될 수 있다” “회사 차량을 이용했을 때만 인정되는 것 아니냐”는 등 서로 다른 이야기를 쏟아내며 혼란을 더했다.
여러 말이 뒤섞이자 A씨는 산재 인정 여부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감을 잡기 어려웠다. 결론부터 말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