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결] 도로 파손 레미콘 전도 사고, 지자체 책임 100% 인정된 이유 도로 관리 소홀로 발생한 차량 사고와 그에 따른 지자체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의미 있는 판결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도로 곳곳에 파인 포트홀이나 지반 침하 징후를 목격하곤 하는데요.

만약 도로 관리청의 방치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최근 전주지법 군산지원(백소영 부장판사)에서 내려진 판결을 통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집중호우 후 방치된 농로에서 발생한 사고 사건은 2024년 9월, 익산시 왕궁면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습니다. 사고 상황: 레미콘 차량 소유자 A씨의 직원 B씨가 레미콘을 적재하고 도로를 지나던 중, 콘크리트 포장 부분이 갑자기 깨지고 무너지면서 차량이 도로 옆으로 전도되었습니다.

피해 규모: 차량 수리비만 약 3,695만 원이 발생했으며, 약 한 달간 차량을 운행하지 못한 데 따른 휴차 손해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소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