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판례] 신호위반으로 발생한 교통사고, 산재 인정될까? 화물차 운전자가 업무 중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냈다면, 본인이 입은 부상에 대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전주지방법원(2025. 12. 30. 선고)은 이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명확한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산재보험법상 '범죄행위'와 '업무상 재해'의 상관관계를 정리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25톤 화물차의 신호위반 사고 화물차 운전기사 A씨는 2024년 10월, 사업주의 배차 지시에 따라 탱크로리를 운전하여 군산공장으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사고 상황: 익산시 내 교차로에서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입. 사고 결과: 녹색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 차량을 충격하여 상대 운전자는 사망, A씨 본인은 전치 16주의 중상을 입음.

쟁점: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사고가 '신호위반'이라는 범죄행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요양급여 지급을 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