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더 주고 치매·급식·교육 다 늘린다 정부가 2026년 노인복지 예산을 2025년 27조 원대에서 29조 3161억 원 수준으로 늘리며 초고령사회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소득·돌봄·건강·여가를 아우르는 패키지형 지원이 확대되면서 65세 이상 노인의 생활 전 영역이 정책 대상에 포함되는 구조로 재편하는 것이 특징이다.
‘통합형 노인복지’로의 결정적 전환점 ① 생활 지원 저소득층 중심 ‘월 40만 원’ 우선 지급 정부는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전년 대비 6850원 인상한 34만 9360원으로 확정했다. 수급 대상자 또한 736만 명에서 779만 명으로 늘린다.
인상폭은 적지만, 생계급여 수급 노인을 중심으로 월 40만 원 지급을 우선 확대하며 저소득층 소득 하한을 끌어올리는 데 중점을 뒀다. 대중교통·교통비 지원은 전국 공통 제도가 아니라 지자체 주도로 확대 추세에 있다.
특히 인천시의 75세 이상 시내버스 무료화처럼 일부 광역·기초지자체가 무임·할인·교통비 바우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