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판결] 의료사고 후 진료기록 허위 작성, 형사처벌은 합헌 안녕하세요! 오늘은 의료 현장에서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되는 '진료기록부'의 진실성에 관한 의미 있는 판결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의료사고 발생 후 진료기록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의사에게 내려진 형사처벌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전원 일치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이 왜 중요한지,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1.

사건의 발단: 2cm 천공과 뒤바뀐 전원 시각 이번 헌법소원의 청구인인 의사 신 모 씨는 두 가지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해당 처벌 조항이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사건 A: 대장내시경 천공 사고 상황: 2014년 내시경 시술 중 환자의 결장에 2cm 크기의 천공이 발생했습니다.

허위 기재: 실제로는 두 차례 시술이 이뤄졌으나 기록에는 '1회'로 적었고, 구급차 출발 시각(오후 3시)을 '오후 2시 30분'으로 앞당겨 기재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