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 분쟁 심의제도] 같은 보험사 차량사고의 과실 비율, 분쟁 심의 활용법 자동차 사고 발생 시 보험사가 같으면 왠지 손해를 보는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특히 내 차에 '자차 보험(자기차량손해 담보)'이 들어있지 않다면 보험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주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하죠.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손해보험협회를 통해 객관적인 자문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1. 동일 보험사 사고, 과실비율 심의가 가능할까?

보통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는 서로 다른 보험사끼리 누가 얼마나 줄지 싸울 때(구상금 청구) 이용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등의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에 따라 특수한 경우에도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심의가 가능한 특수 사례] 동일 보험사 간 사고: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같은 보험사일 때 자차 보험 미가입 사고: 일방 혹은 쌍방이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때 이런 경우 일반적인 심의가 아닌 '기타 분쟁 심의' 절차를 거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