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가족을 잃거나 큰 부상을 입었을 때, 가해자와 진행하는 '형사합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이 합의금을 받았다는 사실에 안도하다가, 나중에 보험사와의 민사 소송에서 그 금액만큼 보상금이 깎이는 황당한 상황을 겪곤 합니다.

최근 합의금 1억 원을 온전히 지켜낸 판결을 통해, 보험사의 꼼수를 막고 내 권리를 지키는 '결정적 문구'와 합의 기술을 정리해 드립니다. 1. 1억 원이 '0원' 될 뻔한 사연 (형사합의금 공제의 덫) 보통 교통사고가 나면 가해자는 처벌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건넵니다. 문제는 우리 대법원의 원칙 때문입니다.

대법원 판례(2000다46894) 핵심: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형사합의금은 나중에 줄 손해배상금(민사)의 일부를 미리 준 것으로 간주한다." 즉, 가해자에게 1억 원을 받았다면 보험사는 나중에 지급할 보상금에서 그 1억 원을 쏙 빼고 주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합의를 하나 마나 한 상황이 벌어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