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입 (서론) 새해를 앞두고 2017년생(만 8세)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 걱정스러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던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만 8세 미만 → 만 13세 미만)가 국회 법 개정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당장 내년 1월부터 지급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쟁점이 되는 '지역별 차등 지급' 내용은 무엇인지 정리해 드립니다. 2.
정부의 아동수당 차등 지급안 (표) 정부는 인구 감소 지역의 양육 환경을 고려해 거주 지역에 따라 수당을 다르게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구분 지역 상세 지급 금액 (현금) 지역화폐 선택 시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월 10만 원 - 비수도권 일반 지방 도시 월 10만 5천 원 - 우대지역 인구감소지역 (강화, 옹진 등) 월 11만 원 12만 원 특별지역 인구감소 심화 지역 월 12만 원 13만 원 참고: 인구감소지역으로 선정된 84곳 중 수도권인 인천 강화·옹진, 경기 가평·연천도 우대지역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