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전세주택 누수, 왜 임차인 보험은 보상이 안 될까 겨울철 한파가 본격화되면 전세주택을 중심으로 누수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특히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시기에 매립된 급·배수관이 동파되거나, 노후 설비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면서 아래층까지 침수 피해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임차인과 피해자 모두 “보험으로 해결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지만, 실제 보험금 지급 단계에서 분쟁으로 번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임차인이 흔히 가입하는 보험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다.
이 보험은 피보험자가 일상생활이나 주거 중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를 보장한다. 다시 말해 사고 발생 그 자체가 아니라, 사고에 대해 누가 법적으로 책임을 지는지가 보험금 지급 여부를 좌우한다.
겨울철 전세주택 누수 사고에서 가장 자주 문제 되는 부분은 누수의 원인이 임차인의 관리 영역을 벗어난 건물 구조상의 하자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