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사 육상 컨테이너서 화물 손상…대법 "'해상운송인 책임 제한' 아냐" 최근 대법원에서 해상운송과 육상운송의 경계에서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의미 있는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바로 HMM(구 현대상선)의 컨테이너 온도 설정 오류 사건인데요.

해운사가 제공한 컨테이너에서 발생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상법상의 '해상운송인 책임 제한'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건의 경위와 대법원 판결의 핵심 쟁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사건의 발단: 영상 18도가 영하 18도로? 사건은 두산로보틱스가 미국으로 로봇암(Robot Arm) 20개를 수출하기 위해 물류업체에 운송을 의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운송 구조: 두산로보틱스 → 물류업체 → HMM(해상운송 하도급) 사건 발생: 인천항에서 부산항까지 육상으로 이동하기 위해 HMM으로부터 컨테이너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결정적 실수: 화주는 영상 18도 유지를 요청했으나, HMM 직원이 보관 회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