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개인 명의 보험 보트의 영업용 사용 중 사고 최근 대법원은 개인용 보험에 가입된 보트가 수상레저 업체에서 영업용으로 사용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상고심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보험계약의 목적과 실제 사용 목적이 달랐을 때, 보험사의 지급 책임이 어디까지 미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사고 발생 및 소송 경과 (1) 사고 발생 (2015년 8월) 사고는 2015년 8월 충북 옥천군의 한 수상레저 업체에서 발생했습니다. 피해자 A씨는 해당 업체 보트의 스크류에 들이받혀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보트 운전수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되어 이듬해 금고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2) 손해배상 확정 A씨는 보트 운전수와 업체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9년 2월 최종적으로 일부 승소했습니다. 이후 A씨는 해당 보트가 가입돼 있던 B보험사를 상대로 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