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조 청소 후 밸브 미잠금 누수 사고, 법원의 판단은? (청소업자 vs 아파트 입대의 책임 비율) 아파트 저수조 청소는 입주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관리 업무입니다.
그런데 청소 후 밸브를 제대로 잠그지 않아 겨울철 누수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서울중앙지법은 저수조 청소 후 밸브 미잠금으로 인해 배수관이 얼어 누수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청소업자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의 과실이 경합했다고 판단하고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보험사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1.
사건 개요: 밸브 미잠금이 부른 겨울철 누수 사고 구 분 내 용 사고 주체 저수조 청소업자 B씨 피해 장소 서울 구로구 모 아파트 꼭대기 층 세대 사고 원인 저수조 청소 후 배수 밸브를 제대로 잠그지 않음 배수로에 물이 계속 흐름 추운 날씨에 배수로 및 배수관 동파 및 결빙 꼭대기 층 누수 발생 보험금 지급 아파트 영업배상책임보험사 A사가 피해 세대에 약 2,000만 원 지급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