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만원 버스 '급출발' 사고, 내 가방으로 승객을 쳤다면? 만원 버스에서 급출발 때문에 몸이 휘청거리면서 내 가방이 다른 승객을 치는 사고,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피해 승객이 연락처를 요구하고 병원비를 언급할 경우, 가방 주인인 내가 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 걸까요? 법률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고 상황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짚어주며, 승객 개인의 책임보다는 '운행 주체'인 버스회사에 책임이 있다고 한목소리로 조언합니다. 1.
가방 주인(승객 A)에게 법적 책임이 없는 이유 평범한 직장인 A씨의 사례처럼, 버스라는 공공장소에서 '버스의 급출발'이라는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가방 주인인 승객 A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책임 구분 법률 전문가의 진단 근거 개인의 과실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책임 없음.
단순히 통로를 걷다가 급출발로 인해 중심을 잃은 것은 승객의 부주의로 보기 어렵습니다.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승객의 행위가 아닌 버스의 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