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사고! 수갑은 누가 찰까?
(레벨3 vs 레벨4 법적 책임 분석)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인 자율주행차가 우리 삶 깊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운전석에 앉아 독서를 하거나 휴식을 취하는 모습은 더 이상 상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기술의 발전 속도와 달리, 자율주행차 사고 시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에 대한 법적 딜레마는 여전히 복잡합니다. 현행법은 자율주행 모드에서의 사고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그리고 운전자(차주), 제조사 간의 책임 분배는 기술 수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자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현행법상 '운전자가 없어도' 차주가 1차 책임 결론부터 말하자면,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냈더라도 *일차적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차주(보유자)*에게 있습니다. "제가 운전 안 했는데요?"
라는 변명은 법정에서 쉽게 통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 자배법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상케 한 경우 손해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