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롱 환자! 경미 사고 '정액배상제'로 보험료 잡자 도로 위 접촉사고, 한 번쯤 경험해보셨을 겁니다.
"뒷목부터 잡아라", "무조건 한방병원으로 가라"는 말들이 오가고, 작은 사고에도 사람이 다쳤다는 전제 하에 과도한 보상 요구가 빗발치는 현실. 이게 바로 우리 자동차보험을 병들게 하는 '병리적 보상 문화'입니다.
병든 자동차보험, 누가 부담하나? 보험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진료비의 약 30%가 과잉진료로 의심됩니다.
특히 한방진료는 비급여 비중이 높아 과잉진료를 주도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대의학 진료비의 3배, 총 치료비는 약 4배에 달하는 한방 경상환자 치료비는 결국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사고 났으니 보험으로 오래 치료받자'는 인식: 명확하지 않은 법령 규정 속에서 만연한 도덕적 해이.
한방병원과 브로커의 과도한 유인: 불필요한 치료와 과도한 청구를 부추기는 구조. 통증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