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과실 시 '자기부담금', 상대 보험사에 청구 가능할까? 대법원 공개 변론 쟁점 분석 자동차 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궁금해할 만한 중요한 법적 쟁점이 대법원에서 공개 변론을 통해 다뤄졌습니다.

바로 쌍방과실 교통사고 발생 시, 개인이 부담한 자동차보험의 '자기부담금'을 사고 상대방 운전자나 그 보험사에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지난 12월 4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대한 공개 변론을 진행하며 원고(피보험자) 측과 피고(보험사) 측의 첨예한 주장을 경청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결론은 향후 자동차 보험료, 과실 비율 산정, 그리고 보험업계 실무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쟁점의 핵심: 자기부담금은 '미전보 손해'인가?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쌍방과실 사고에서 피보험자가 부담한 자기부담금을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시했던 '미전보 손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미전보 손해(未塡補 損害): 보험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