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면도로 반려견 교통사고, 운전자 책임은? (한문철 변호사 "100대 0") 최근 좁은 이면도로에서 서행하던 차량 밑으로 목줄을 한 반려견이 갑자기 뛰어들어 충격을 받은 사고 영상이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운전자와 반려인 모두 억울함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인 한문철 변호사는 이례적으로 100대 0, 견주 책임이라는 강경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사고 분석: 견주 부주의가 과실을 높이는 이유 문제의 사고는 견주가 휴대전화 통화를 하며 목줄을 한 반려견과 함께 보행하는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반려견이 마주 오던 사람을 피하려 블랙박스 차량 쪽으로 갑자기 달려들었고, 운전자는 손 쓸 틈 없이 사고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한 변호사는 이 경우 블랙박스 차량에는 잘못이 없다며 견주 100% 책임을 주장했습니다.
법적으로 반려동물은 여전히 '재산(물건)'의 지위에 해당하며, 운전자가 예측하기 힘든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는 운전자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견주가 반려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