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이 가운데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12년 연속 감소했지만, 고령 운전자가 낸 사망사고는 3년 연속 증가세입니다.
또 보행 사망자 중 어린이 비중은 2%에 불과한 반면, 고령자 비중은 67%에 달합니다. 전체 교통사고 건수와 사망자는 감소 추세지만, 고령 운전자 사고와 고령 보행자 사망만은 역주행하는 상황입니다.
출처=셔터스톡 고령자 사고 예방 단계의 사각지대 교통 당국은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게 3년마다 인지선별 검사와 교육을 요구합니다. 이 제도는 겉으로 보기에 촘촘해 보입니다.
그러나 합격률이 99%를 넘는 검사는 사실상 ‘통과 의례’에 가깝습니다. 고령 운전자의 사고를 막아줄 안전 장치도 필요합니다.
급발진 사고를 막기위해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설치 의무화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운전면허의 자진반납률이 2%대로 유명무실한 상황에서 유의미한 반납율 도출을 위해 신체 노화에 따른 조건부 운전면허도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