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없어 국고귀속된 고인 유산 작년 1291억엔…통계작성후 최대 고령 상속인, 상속 포기사례도 늘어 일본 도쿄의 한 요양시설에서 생활중인 후기 고령자들 도쿄 이승훈 특파원. 일본에서 상속인이 없어 국가에 귀속된 고인의 유산이 지난해 1291억여 엔에 달해,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3년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NHK가 3일 보도했다.

이른바 ‘상속인 없는 유산’은 2013년 336억엔에서 12년 사이 약 3.8배로 증가한 수치로, 저출산·고령화와 비혼 증가로 상속인 없는 독거 고령자가 늘어난 것이 주요 배경으로 지목된다. 일본 민법은 배우자·자녀·부모·형제자매 등을 법정 상속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모두 없고 유언장도 남기지 않은 경우 고인의 재산은 가정재판소가 선임한 청산인이 미납 세금과 장례비용 등을 정산한 뒤 남은 금액을 국고에 납입하게 된다. NHK는 일본 최고재판소 취재 결과, 이러한 절차를 거쳐 국고로 귀속된 유산 총액이 2024년도 기준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