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광암 제자리암(D09) vs. 소액암(C67) 분쟁, 법원 "고위험군 비침습성암은 소액암 인정" 판결 비침습성 고등급 방광암의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에서 법원이 해당 질병을 일반적인 '제자리암(D09)'이 아닌 '소액암(C67)'으로 판단하고 보험사에 추가 보험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이번 창원지방법원의 판결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코드(D09)와 상관없이, 질병의 진행 위험도와 의학계 소견을 종합해 보험 약관을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함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D09와 C67 코드의 논란 A씨는 2015년 B보험사와 암 진단 및 수술 담보가 포함된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2022년 9월, A씨는 경요도방광종양절제술(TUR-B)을 받고 조직검사 결과 '유두상 요로상피세포암, 비침습성, 고등급' 진단을 받았습니다. 주치의 진단: 주치의는 해당 질환을 방광의 악성 신생물(C679), 즉 일반 암 또는 소액암으로 진단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