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신호위반으로 인한 무보험 사고를 겪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상황을 정리합니다. 가해자가 제시한 120만원의 합의금은 손해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습니다.
이때 저는 3단계의 법률 대응 전략을 따라 피해 보상을 현실적으로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첫째, 내 보험의 무보험차상해 특약을 먼저 활용합니다.
무보험 사고일 때 가해자와의 불확실한 협상을 피하고, 우선 제 보험사에서 치료비와 합의금을 보상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후 보험사는 가해자에게 해당 금액을 구상권으로 청구합니다.
이 방식은 민사 소송의 번거로움과 시간 소요를 줄여주며, 보험료 할증 걱정 없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둘째, 민사상 손해배상은 2주 진단이라도 최소 300만원 이상부터 시작합니다.
진단 주수 만으로 합의금을 결정하지 말고, 휴업손해액과 위자료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진단 주수는 참고 자료이고 실제 치료 기간과 상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통증이 지속되면 추가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격락손해가 가능하다면 차량 가치 하락분도 별도로 청구합니다.
셋째, 형사 합의를 강력한 협상 카드로 사용합니다. 이 사고는 신호위반으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고 가해자는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형사 합의를 통해 처벌 수위를 낮추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합의는 민사 합의와는 별개로 진행되며, 합의서에 형사 위로금 명목임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형사 합의의 문구에 형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와 형사 위로금임을 명시하지 않으면 이중 손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무보험 차상해 특약으로 먼저 치료와 보상을 받고, 민사 합의금은 2주 진단 기준으로도 최소 300만원 이상을 목표로 삼으며, 형사 합의는 별도로 진행하되 합의서에 형사 위로금임을 분명히 명시해 이중 청구를 방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