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한국이 2025년에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3%에 달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65세 이상 고용률이 37.3%로 OECD 평균 13.6%와 일본 25.3%를 훨씬 웃도는 수준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이 높은 고용률은 일하는 즐거움보다는 생계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의 결과로 보입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고령층이 일을 계속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생활비에 보탬이 되기 때문으로 응답한 비율이 54.4%에 이릅니다. 이들이 희망하는 근로 연령은 평균 73.4세로, 은퇴 후에도 경제 활동을 지속하고 싶어한다는 현실을 반영합니다.

연금만으로는 기본 생활 유지가 어렵다는 점은 국민연금연구원의 보고서에서도 지적되며,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2024년 기준 약 66만원이고 1인 가구의 월 최저생계비가 약 134만원인 현실과 맞물려 있습니다. 평균 연금 수령액이 최저생계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서구 국가들과 달리 한국의 노인들은 연금을 받으면서도 생계를 위해 노동을 병행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소득 공백기인 ‘소득 크레바스’가 법정 정년 60세와 실제 평균 퇴직 연령 52.9세, 그리고 연금 수령 시작 연령의 차이에서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주된 일자리 퇴직 후 연금을 받기까지 최소 10년가량의 소득 공백기가 생겨, 이 기간 동안 저임금 일자리로 재취업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연금 제도 내에는 고령층 노동에 상반되는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제도는 일정 소득 이상을 벌면 연금을 최대 50%까지 삭감하는 구조로, “일하면 손해”라는 인식을 낳고 비판받지만, 감액은 주로 고소득층에 적용되므로 생활비가 시급한 다수의 노인 노동 의지를 크게 약화시키기보다 오히려 생계를 위해 감수하고서라도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 측면이 더 큽니다.

연기연금 제도는 연금을 늦출수록 연금액이 연 7.2%씩 증가하는 방식으로, 건강과 일자리가 허락한다면 고령층의 노동 의지를 확대하는 유인으로 작용합니다. 정책적 제언으로는 양질의 일자리와 안정된 노후 환경 구축이 제시되었습니다.

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 상황에서 고령층 노동력이 국가적 자원임을 강조하며, 단순한 정년 연장 논의를 넘어서는 근본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50대 초반 이탈 현실과 연금 수급 이전의 소득 공백기를 메울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정책 마련이 꼽히며, 궁극적으로 일본이 기업에 70세까지 고용 확보 의무를 부여한 것처럼 한국 노인들이 살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된 노후를 바탕으로 일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환경을 구축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제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