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들을 상대로 한 불법 보험영업, 보험사의 책임은 어디까지일까?” 전문직 종사자들은 안정적인 소득 덕분에 재테크와 금융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점이 때로는 기만적인 보험 상품 판매의 표적이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최근 서울남부지방법원(2025. 5. 20.
선고 2023가단218197 판결)에서 약사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 보험 모집 행위에 대해 보험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하급심 판결이 나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을 중심으로, 불완전판매 피해 예방 및 대처에 필요한 법률적 시사점을 짚어봅니다.
사건 개요: '파마슈랑스'를 내세운 기만적인 모집 A보험사 소속 보험설계사는 약사들에게 접근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보험 가입을 유도했습니다. '파마슈랑스' 특별 제도: 약사들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제도로, 매달 납입할 보험료 중 절반가량을 보조받는다.
고수익 보장: 2년 후 해약 시 실제 납입한 보험료 기준으로 약 7%의 수익이 발생한다. 확약서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