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설명의무'에 발목 잡히다, 고지의무 위반에도 보험금 지급 판결 보험 가입 시 가장 중요한 의무 중 하나가 바로 '고지의무(계약 전 알릴 의무)'입니다. 과거 병력이나 치료 이력을 보험사에 정확히 알려야 하는 의무죠.
이를 위반할 경우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법원에서 피보험자가 치료 이력을 숨기고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받고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설명의무'였습니다. 이번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49*960)을 통해 고지의무와 설명의무 사이의 법적 관계를 자세히 알아보고, 보험 가입자들이 꼭 알아야 할 권리를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고지의무 위반 vs. 설명의무 태만 1.
고지의무 위반 사실 유족 A씨는 2020년 6월 부친 J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J씨가 2022년 9월 사망하자 유족은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C보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