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위험 높은 고령자·장애인 보험 공백 여전 이용자 느는데… 관련법 ‘보행보조차’로 분류 민간보험사, 손해율 높아 상품·시장 참여 꺼려 업계 “정부·지자체·보험사 공동 위험 분산을” ①약한 공공보험 의존하는 전동보조기기 한 장애인이 전동보장구를 타고 차로 위를 달리고 있다. 경기일보DB 고령자·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확대되면서 전동보조기기 이용자는 꾸준히 늘고 있지만, 이를 보호할 보험제도는 여전히 공백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 증가와 달리 제도적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일부 지자체 단체보험에 의존하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조기기 지급 건수는 8천10건→7천764건→9천696건으로 증가 추세다. 전동휠체어는 1천628건에서 1천989건으로, 전동스쿠터(의료용 포함)는 2천662건에서 3천471건으로 늘었다.

급속한 고령화와 이동권 보장 정책 확대가 수요 증가의 주요 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