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도 상해보험 보장 대상…금감원이 밝힌 주요 분쟁 사례 최근 금융감독원이 제3보험(질병·상해보험) 관련 주요 분쟁 사례를 공개하면서 상해보험의 보장 범위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의료과실로 발생한 사고가 상해보험금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이 이번 사례를 통해 명확히 확인됐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의료과실로 인한 상해나 사망에 대해 ‘예상 가능한 부작용’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금감원은 이런 사고도 외부 요인에 의한 돌발적 사건으로 볼 수 있다면 상해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는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보험금 부지급을 줄이려는 취지다. 의료과실도 외래성 인정…보험금 지급 가능 대표적으로 A씨 사례가 있다.
비뇨기계 질환으로 1차 병원에서 수술받은 후 의식 저하로 대학병원에 입원했지만 결국 사망했다. 1차 병원은 부적절한 수술을 인정하고 유족과 합의했음에도, 보험사는 ‘수술 부작용으로 인한 예견된 결과’라며 상해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