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손보업계, 운전자보험 중 법률방어비용 '적정성' 두고 분쟁 빈발 모 법무법인-메리츠화재, 변호사 선임비용 분쟁 속 소송 '법적다툼' 비화 법조계 "사건 난이도 등 고유권한" vs 손보업계 "부풀려 청구" 모럴헤저드 일각 "일부 변호사들, 보장 내용 악용해 무리하게 보험금 청구" 지적 속 또 다른 일각선 "손보사들, 보장 한도 높이며 과열경쟁 초래" 자업자득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법원 청사 전경. 서울 서초동 법원 청사 주변에는 상당한 수의 법률사무소로 구성된 법조타운이 형성돼 있다.
국내 손해보험사들이 운전 중 사망사고 등을 야기해 소송 등 법률 리스크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장해주는 상품인 이른바 '법률비용지원특약'을 둘러싸고 적잖은 분쟁에 휩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해보험업계가 수년 전부터 핀매해온 운전자보험에 법률방어비용 지원의 일환으로 보장한 변호사선임비용의 적절성 여부를 두고 법조계와 손보업계간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손보업계의 경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