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특수고용직인 대리기사가 업무 중 숨졌지만, 산재 보상을 받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광주노동권익센터가 나서 대리기사의 가족을 지원한 끝에 산재 보상이 이뤄졌습니다.
김동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4월, 광주에서 대리기사로 일하던 50대 남성이 업무 도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남성은 전동킥보드를 타고 도로에서 유턴하던 중 넘어져 숨졌습니다.
싱크 : 아내 A씨(음성변조) - "무슨 일이나 싶어가지고...너무 황당했고 이런 일이 있으니까 정신도 없었고..." 산재 보상이 불가능 할줄 알았던 A씨는 지인의 소개로 광주노동권익센터를 찾아 무료 상담을 받았습니다.
쉽지는 않았지만 센터의 도움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승인을 인정 받게 됐습니다. 2023년 7월부터 산재보험법에서 특수고용직의 전속성 요건이 폐지되면서 모든 특수고용직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강화됐습니다. 다만 고의성과 중과실, 범죄 연루성 등이 있는 지는 따져봐야 합니다.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