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선 뗐는데, 사장님이 안냈어요"…국민연금 체납액 4900억 국민의 노후를 책임져야 할 국민연금 보험료가 사업주(사장)의 체납으로 인해 근로자의 가입 기간에서 증발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매달 월급에서 꼬박꼬박 공제됐던 근로자 몫의 보험료가 사업주 손에 멈춰 서면서, 근로자들의 노후 준비에 큰 구멍이 생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국민연금 체납, 심각한 수준 4대 사회보험 징수 공단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장기(13개월 이상) 체납액은 2024년 말 기준 총 1조 1217억 원에 달합니다. 이 중 국민연금 체납액이 4,888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체납 사업장 수는 3만 1,000곳에 이릅니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체납액 증가 추세입니다. 2021년: 5,817억 원 (4만 곳) 2024년: 4,888억 원 (3만 1천 곳) 2025년 6월까지: 5,031억 원 (이미 작년 한 해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장기간 체납한 사례도 심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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