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블랙박스와 CCTV가 도로의 모든 순간을 기록하고, 차량의 움직임까지 데이터로 남기는 디지털 환경에서 운전합니다. 그러나 많은 운전자의 법 인식은 여전히 아날로그 시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주 경미한 접촉사고가 '뺑소니(도주치상)'라는 중범죄로 발전하는 안타까운 사례를 현장에서 마주하는 것이 그 예입니다. 형사법정에서 이들은 한결같이 "정말 경미한 사고였는데, 형사처벌이라니요?"
라며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하지만 운전자가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경미함'의 기준과 법이 규정하는 '경미함'의 기준은 완전히 다릅니다.
뺑소니의 역설: 왜 경미한 사고가 더 위험한가 뺑소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에 따라 가중 처벌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일반인들도 사고 후 도주하면 안 된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발생하는 뺑소니 사건의 대부분은 심각한 사고가 아닌, 아주 경미한 접촉사고입니다. 심각한 사고와 경미한 사고 모두 뺑소니로 처벌한다는 사실은 똑같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