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입 보험료 1년만에 21% 증가 지난해에만 860억 보험료 지출 사고율 크게 치솟으며 납입액 ↑ 문제없는 중고차도 고객이 부담 중고차 부실 판매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자동차 성능·상태 책임보험의 보험료가 고객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에도 정부가 손을 놓고 있으면서 최근 1년 새 860억 원이 넘는 금액을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제도 개선책을 내놓지 않고 미룬 사이 국민들의 손실만 계속되고 있는 셈이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성능·상태 책임보험 납입 보험료는 총 864억 2026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2023년 3월~2024년 2월)의 714억 2366만 원 대비 21% 늘어난 액수다. 납입 보험료는 2020년도(2020년 3월~2021년 2월) 309억 3644만 원 2021년도(2021년 3월~2022년 2월) 404억 3199만 원 20...